KGM

• 장애인 면세대상 및 내용
• 장애인 면허시험 안내
• 장애인 면세대상 및 내용

면세내역

개소세

• - 면세대상: 일반장애 1~3급, 국가유공상이 1~7급
• - 면세범위: 배기량 제한없이 1~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
• -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가능
• - 공동명의인의 요건: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지방세 (서울시 기준)

• - 면세대상: 일반장애 1~3급 (시각장애 1~4급), 국가유공상이 1~7급
• - 면세범위: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, 승차정원 7~15인승 자동차, 1톤 이하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 면제
• - 면세내용: 등록세, 취득세, 자동차세
• - 본인 단독명의, 혹은 배우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 시 면세가능
• -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.

공채

면제대상: 국가유공상이 1~7급,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
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모두 가능

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범위: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 출고 시 5년간 동일조건 (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) 을 유지해야 함.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등록의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가능 (99.12.3 일부 개정)(이 경우 상기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함)

개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: 5년

• - 단, 노후차의 폐차나 개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내 재구입 가능
• - 5년내 개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개소세 추정

면세가격 산출방법 (과세가격, 면세가격)

• - 세전가격 = 가격표상 판매가격 ÷ 산비
• - 면세판매가격 = 세전가격 * 1.1

세가격 산출방법 (면세가격, 과세가격)

• - 세전가격 = 가격표상 판매가격 ÷ 1.1
• - 과세판매가격 = 세전가격 * 산비

개소세율 및 산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.

면세구입 절차

차량 출고 전 제출서류

차량 출고 후 제출서류